[A+] 독일의 법과사회 / 독일법 특징 / 로마법 / 게르만법 / 영미법계 / 대륙법계 / 역사 / 의의 / 한국법과 독일법의 관계 / 계수법 /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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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일의 법과 사회
독일법의 특징
로마법을 계수하였다.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다.
결론 : 로마법 + 게르만법
비중은 로마법을 기초에 두고 게르만법을 도입했다고 보는편이 깔끔하다

로마법이란
고대 로마시와 BC 753년부터 5세기까지 존속했던 로마제국 및 1453년까지 존속했던 로마제국의 법.
역사적으로는 3단계를 거쳐서 발전하였다.
로마법이 법조법 · 도회법 · 상인법이고 성문법주의 · 통일법주의이다.

게르만법
게르만 민족의 고유법이다.
로마법에 대응하는 유럽의 법적 전통의 원천이다.
즉 5세기 중엽, 서게르만족의 이 영국에 이주할 때에 게르만족의 법과 관습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문화하였고,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크왕국 내의 각 부족이 관습법을 채록하여 법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게르만 부족법이다.



1919년 8월 11일 제정된 독일공화국헌법.
종래의 비스마르크 헌법과 달리, 민주주의 원리의 바탕 위에서 사회국가적 이념을 가미한 특색있는 헌법이다.
즉, 국민주권주의에 입각보통·평등·직접·비밀·비례대표의 원리에 의거한 선거에 의한 의원내각제와 동시에 약간의 직접민주제도를 인정하였다.

독일법의 의의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계수를 통해 이뤄진 헌법이다.
17세기 이래의 계몽주의 자연법학 및 19세기의 역사주의이다.
1896년에 제정된 현행 민법전은 그 성과이며 총칙 ·채권 ·물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되어 있고, 그 규정은 엄밀 ·명확하여 ‘탁월한 법률적 계산기’로 평을 받고 있지만, 공법분야에서도 정치한 학문체계가 구축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종합적 ·모범적 법체계를 이루어 법률학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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