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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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노인관련 정책에 대해 있어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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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념
노인소득보장제도는 노년기에 오는 신체적 쇠약과 사회로부터 노동에 대한 철회 압렵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나 수입의 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 또는 국가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소득보장정책
-직접적 소득보장 : 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간적접 소득보장 : 경로우대제도., 고용증진 및 취업알선(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촉진제도) , 각종세제혜택


직접적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각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은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다.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있는 업무(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금액의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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