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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교정복지론

*혜*
최초 등록일
2002.12.02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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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에 관한 용어정리와 중요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목차

1.갱생보호의 필요성
1)시설 내 교정사회사업가의 역할 및 기능
2) 사회 내 교정사회사업가의 역할 및 기능
2.교도작업의 의의
1) 교정현황
2) 분류수용 및 처우
3)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
4) 근로취업 및 직업훈련
3. 피보호감호자 교정처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범죄자의 처우는 그 영역이 폐쇄된 시설내에서 개방된 사회내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중간처우", "사회내처우", "지역사회내처우" 등과 같은 새로운 처우형태가 생기게 되었다.
중간처우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폐쇄시설에서 서서히 계호상태나 행동의 자유의 제한이 완화된 시설에서 사회내처우의 준비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내 처우란 범죄자를 일반사회에서 생활을 영위케하면서 행동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준수사항을 과하여 정기적인 통제를 통하여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도록 생활을 지도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호관찰이며 따라서 사회내 처우를 "보호적 처우"라고 부르기도 한다.
4.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제언
보호관찰은 탄생에서부터 민간인의 참여가 전제되어 있을만큼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소년에 대하여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관찰 직원과 예산의 증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교화·개선시키려는 보호관찰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우려해야할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통합 범죄예방위원의 보호관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보호관찰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보호관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재범예방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혹은 대상자의 재활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진 실질적인 실무형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직접 지도·상담하여 비행청소년 및 범죄자의 사회내 처우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호관찰에 대한 국민홍보를 통해 보호관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죄예방위원을 초빙하고 위촉하여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한 후 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시켜 보호관찰의 내실화를 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 외부 기관·단체의 직원들에게 간접적인 감독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므로 간접감독자를 범죄예방위원으로 활용하므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열의를 가진 자원봉사자에게 보다 책임감있는 지도와 감독을 부여하므로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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