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소개글

의료급여법 및 국가기관자료 및 논문 발제문 등을 이용하여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1. 의료급여제도의 개념
2. 의료급여제도의 시행배경
3. 의료급여제의 목적

Ⅱ. 의료급여제도의 구성요소
1.의료급여제도의 주체
⑴ 의료급여제도의 대상
⑵ 보장기관
⑶ 사례관리
⑷ 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⑸ 의료급여기관

2. 의료급여 제도의 급여비용 및 내용
⑴ 급여의 제한, 변경, 중지
⑵ 의료급여 절차
⑶ 의료급여 상한일수
⑷ 의료급여 기관 이용시 본인 부담금액
⑸ 의료급여 연장 승인
⑹ 선택의료급여 기관제도
⑺ 중복투약자 관리
⑻ 요양비 지원
⑼ 장애인보장구 지원
⑽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⑾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⑿ 중증 암・화상 환자 등록
⒀ 희귀난치성환자 등록제
⒁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⒂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
(16) 대불금 제도


3. 의료급여기금
⑴ 기금의 설치와 기금의 조성
⑵ 기금의 관리& 운용

Ⅲ.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1. 비용 측면
2. 질적 측면
3. 접근성 측면


Ⅳ.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2.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3. 의료이용의 상한선 제한의 문제점
4. 의료급여제도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비급여의 문제점
5. 급여일수 제한의 문제
6.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권자 차별의 문제
7.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의무화
8.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문제점
9.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시 입원보증인 요구 문제점

본문내용

Ⅰ.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1. 의료급여제도의 개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의료급여제도의 시행배경
의료급여법은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보호법에서 별도로 독립, 증대하는 의료보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의료보호사업은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이 제정․공포되고 동법 제5조에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76년 9월 전국의료보장 기반확립을 위한

참고 자료

의료급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지원단 http://www.macmc.or.kr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정순 : 인하대 행정대학원, 2008.8
“경제위기 시대 의료급여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1.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현제도의 문제점 (유원섭 을지의대 교수)
발제2.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66406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인권정책연구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공동주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