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체교섭의정의와 단체교섭의 유형과 절차 (단체교섭에 대한 토론주제)

소개글

★★★(A+) 단체교섭의정의와 단체교섭의 유형과 절차

(단체교섭에 대한 토론주제제시)

목차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2. 단체교섭의 헌법상 근거

3. 단체교섭제도의 기능

4. 단체교섭의 대상

① 의무적 교섭사항

② 임의적 교섭사항

③ 위법적 교섭사항

5. 단체교섭의 유형

① 기업별교섭

② 통일교섭

③ 대각선 교섭

④ 공동교섭

⑤ 집단교섭

본문내용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단체교섭의 어원은 집단거래를 의미하는데서 이유된다고 한다. 조합원은 결단을 배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를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참여하고 그 목적을 위해 선발된 개인에 의해 대표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절차를 교섭이라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래(give and take)와 협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이다.1)

(Question. 토론)
① 단체교섭과 협상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까?
- 단체교섭은 협상의 형식을 취하는데 차이점은 없을까?
② ㉠과 경우를 교섭이라 정의한다면 교섭이 결렬될 경우 ‘계약의 체결’이라
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중 략>

④ 공동교섭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지부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 .

- 노동조합의 지부의 교섭에 당해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지부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것.
-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연합단체가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잘 모르
기 때문에 대각선 교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나 개별 사업장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공동으로
참가하게 됨

⑤ 집단교섭

다수의 노동조합과 그에 대응하는 다수의 사용자가 서로 집단을 만들어 교섭에 응하는 형태.

-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들이 구성한
집단과 단체교섭을 행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연합단체가 특정 분야에 대하여 특정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하는 형태

참고 자료

이준범, 현대노사관계론, 1985
임종률, 노동법 제2판, 2000
이상윤, 노동법 제2판, 2007
김형배, 노동법 제 4판, 2008
이병태, 노동법, 2008
한국노동연구원, ‘단체협약분석’, 2003.12
경총, ‘2008년 임·단협’
김유성, 노동법(II)
이경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연구’ 2000년
노동부. 노동부 업무매뉴얼 2006
오세경,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연구, 2004.12,
산별노조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 해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종희 ,이승욱 [공저], 2003

관계 법조문

대한민국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인터넷 자료

NAVER 지식 in, ‘국민신문고’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16728296&qb=64uo7LK06rWQ7ISt64yA7IOB&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2A76F5Y7uhssarq6G0ssc?244081&sid=T2iLHXhIaE8AACnZOXA, 2012년 3월 17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