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찬반토론 - 교원평가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교원평가제의 개념,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 교원평가제의 필요성, 교원평가제의 유형 및 관계, 교원평가제의 주요내용, 해외의 교원평가제, 교원평가제의 찬성의견, 교원평가제 실시 반대의견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교원평가제란?

2.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

3. 교원평가제의 필요성

4. 교원평가제의 유형 및 관계
1) 목적에 따른 교원평가의 유형
2) 교원평가의 유형들 간에 관계

5. 교원평가제의 주요내용

6. 해외의 교원평가제
1) 미국의 교원평가
2) 영국의 교원평가
3) 일본의 교원평가

7. 교원평가제의 찬성의견
1) 교육을 받을 권리 주체의 기본권 확보·보장
2)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3)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측정·만족도측정 등 평가는 학습의 기본적 내용을 충실히 하는 방안이다.
4) 교원의 수준을 격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5) 국내 경쟁 없이 국제경쟁 있을 수 없다.
6) 교육방임주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7) 교원의 인권의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

8. 교원평가제 실시 반대의견
1)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2) 현 근무평정제와 새 교원평가 병행은 모순이다.
3) 교원능력개발평가 안은 실효성이 없는 탁상의 방안이다.
4) 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5)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
6) 교원평가의 결과는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7) 실효성과 합리성 없이 현장의 잡무만 증가하게 될 수 있다.
8) 사회 ･문화적 특성상의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교원평가제란?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평정(rating), 평가(evaluation), 사정 혹은 총평(assessment), 감정(appraisal), 측정(measurement)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념상 약간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평정(rating)은 평가 대상에게 명명척도나 서열척도 등을 부여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각 평가항목 마다 평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교사로서 교과에 대한 전문성에 A등급을 부여하는 경우다. 측정(measurement)이란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객관적 절차에 의하여 이름이나 수를 부여하는 절차이다. 예로서 교사의 영어능력을 나타내는 점수나 신체적 특징인 키를 잰다면 이를 측정이라 한다. 평정과 측정의 차이는 평정은 다소 주관성이 개입됨에 비하여 측정은 도구를 사용하기에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총평(assessment)은 사정 혹은 총평이라 하며 다양한 측정방법을 동원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 략>

3) 교원능력개발평가 안은 실효성이 없는 탁상의 방안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박사 등은 ‘교사평가 시스템 연구’라는 책자(2004. 12)를 통해 교사 평가의 목적을 크게 ‘전문성 신장’, ‘승진’, ‘우수교사 인정’, ‘부적격 교사 판별’ 네 가지로 제시하고, 목적에 따라 평가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 평가 도입의 목적을 ‘교수 학습 능력 향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로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방법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목적과 평가 방법이 불일치한다. 또한 현행 교원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교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은 인사관리상의 목적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우수한 교원을 발굴 ? 유지하거나 교사 개인의 자질을 개발하는 등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개별 교사들이 학교교육 목표달성에 대한 공헌도 및 기여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원에게 적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원평가체제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교원평가는 곧 승진이라는 등식의 의식을 낳게 되었다.

참고 자료

• 김윤희,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중등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및 교직수행 풍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 김재웅, 교사 평가의 정치학, 교육정치학연구, 2008.
• 오완석, 중등교원의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유균상 외, 교사평가시스템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5.
• 전우현, 교원평가제(敎員評價制)에 관한 시론(時論), 2010.
• 전제상, 교원평가제 도입과 교육주체별 입장 분석, 교육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본 한국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5.
• 주삼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평가 방안, 교육연구논총, 2005.
• 최준렬 외, 교원평가의 합리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부정책연구과제, 제99 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