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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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다자체제와 지역무역협정
1. 지역무역협정의 의미와 종류
2.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의 원인
3.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
4.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Ⅲ.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FTA의 적용범위는?
2.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3.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4. FTA하의 무역자유화 구조
5. FTA 체결과 통상분쟁
6. FTA와 투자협정
Ⅳ. 우리나라의 FTA 정책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Ⅴ.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2000년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반덤핑 피소 등으로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교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수출실적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수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상정책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냉전종식 이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대외경제 환경에서 전략적 통상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나아가 통상제도를 투명화하고 선진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확대?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 략>

통신과 운송수단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기업활동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지역의 상호의존성이 급속히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지역무역협정으로 경제통합이 실현될 시 이들 주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외국과 교역할 때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Bergsten(1997)에 따르면 1994년 세계무역의 61% 이상이 지역무역협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지역무역협정은 GATT 제2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다자체제가 관리하기 어려우면서, 현실적으로 폐지가 곤란한 실체이다. 따라서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다른 WTO 회원국이 누리는 호혜적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에서 한국만 소외될 경우, 우리 경제는 1.33%포인트 성장 감소 및 344억 달러의 수출 감소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WTO 출범 이후 다자체제는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 차별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진행중이나,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관심 부족,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을 다자체제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