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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미치는 영향,가정폭력,여성의가정폭력,가정폭력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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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8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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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미치는 영향,가정폭력,여성의가정폭력,가정폭력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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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정은 가족 모두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곳이며,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해 주는 안식처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외로 가정 안의 구성원들은 상호 많은 갈등을 안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부부폭력
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과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부부폭력률을 살펴보면 2004년 40.3%에서 2010년 53.8%로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부부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그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가 접근하여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범죄에 비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율이 낮고, 경찰이나 이웃들도 한 집안의 가정사로 치부하여 미온적 개입이나 관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식상 이제까지 가정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 략>

이웃 사람들의 도움으로 폭력단절기간이 있었지만, 자신이 없으면 배우자는 굶어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귀가를 되풀이 하였다. 규칙적인 쉼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퇴소하기를 원했으나, 수차례 반복된 상담으로 귀가하기 보다는 쉼터에서 정신과 치료와 직업재활훈련을 병행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성폭력으로 인한 소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녀의 심리적, 육체적 치료도 진행 되고 있다. 하루빨리 배우자의 정신과 치료와 알콜리즘이 치유 된다면 집으로 돌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였다.

“ 남편과의 생활이 늘 불안했어요. 그리고 언제 또 그럴까 매일매일 조마조마 하며 살았어요.”
“ 이 세상에 있는 많고 많은 부부 중에서 하필 내가 이혼녀라는 낙인을 달고 살려고 하니... 그 시선들을 어떻게 가당해야 하나,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 애 데리고 홀로 자립하려면 환경이 편해야 하는데, 이혼조차 되어있지 않으니 그냥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 지금까지지 했던 일을 모두 사과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길 바란대요. 내가 집에 나온 지 꽤 되었으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남편이 반성한 기미는 조금이나마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가고 싶지 않아.”
“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 해도 아직까지 부모 중에 누구 한 명 없어도 동정 느끼고 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아빠 없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진 않을까”
“ 애들 하는 말이 피신해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는데 쉼터를 퇴소하고 나서 애 아빠가 우리를 찾아내면 어쩌죠?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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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2006). 상담을 통해 본 가정폭력의 실태 및 법적 보호 강화 방안. 가족법연구 vol 20(1), pp. 439-470.
박종선(2011).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법학논문집 vol 35(3), pp. 53-77.
성홍제(201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vol 21(3), pp.177-206.
성홍제b(2011).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권 신설의 입법적 검토. 경찰법 연구 vol 9(2), pp. 113-143.
신소정(2008) 가정 및 가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방향,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Vol.-(4) pp. 33-57
신양균 (2011). 다문화가정내 가정폭력과 회복적 사법. 법학연구 vol 34, pp. 351-374.
양현아 (2006).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젠더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vol 20(1), pp. 1-26.
여성가족부 (2010). 가정폭력 실태 보고서.
여성가족부(2012), 「여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여성가족부(201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오세연(2011), 가정폭력 상습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 vol 1(2), pp82-105.
이금옥(2006). 인권침해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 헌법학연구 vol 12(5), pp. 243-272.
이은순(2009).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경험한 퇴소에 따른 어려움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석사논문
이희연․박태정(2010).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Vol 78(1), pp. 15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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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희 (2008).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vol 57(1), pp. 6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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