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향방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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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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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향방 내용정리

본문내용

13. 지원 구조
(1) 법
1) 교육 관계 법 : 헌법, 교육 3법 (교육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2)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정신 (헌법)
① 헌법 제 22조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헌법 제 31조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려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한다.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법률로 정한다.
3) 교육의 자주성 (헌법 제 31조 4항)
① 의미 : 교육실천에서 행정 관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② 한국 교육의 문제점 : 교육의 정치적 독립, 중립 불가
4) 법령 번쇄성
① 의미 : 법령의 내용들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하게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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