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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복지

*선*
최초 등록일
2012.10.26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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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근대이전의 일본 사회복지 발달의 전개

-아스카시대(593-710)부터 시작된 공적인 구제제도
-쇼토쿠 태자에 의하여 593년 ‘사개원’설립
→ 불교의 자비사상을 토대로 빈민 및 고아를 수용.구제
-메이저유신을 통한 일본의 근대화 시작
(전제적인 중앙집권적인 체제 성립) → 구제대상 출현
-휼구규칙 공포(1874년) → 구호법(1929년)으로 바뀜

목차

■일본의 사회복지발달사
1. 근대이전의 일본 사회복지 발달의 전개
2. 근대사회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의 전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1.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2.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체제
3. 일본의 특징적인 제도

본문내용

1. 근대이전의 일본 사회복지 발달의 전개

-아스카시대(593-710)부터 시작된 공적인 구제제도
-쇼토쿠 태자에 의하여 593년 ‘사개원’설립
→ 불교의 자비사상을 토대로 빈민 및 고아를 수용.구제
-메이저유신을 통한 일본의 근대화 시작
(전제적인 중앙집권적인 체제 성립) → 구제대상 출현
-휼구규칙 공포(1874년) → 구호법(1929년)으로 바뀜

◆ 휼구규칙 – 일본의 공적부조의 시초
-대상: 무능력빈민의 일부
-부조방법: 쌀값을 기준으로 한 현금급여 형식의 제
한적 생활부조
-한계: 제한된 무능력빈민이 구제책임을 의리 인정
이나 근친가족 또는 근린지연에 돌림.

*1929년 ‘구호법’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50년 이상 일본의 일반 구
빈법으로 행해짐. 이는 ‘메이지유신’의 변혁과정에 있어 생기게
된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열악한 구빈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근대사회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의 전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 전개
- 1920 ~ 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

-1920년부터 사회사업이 성립, 1920년대 후반부터 쇼와공황과 세
계대공황이 도래 → 대량의 실업자발생, 농촌경제의 불황 심화
-사회운동의 격화로 계급갈등의 시대를 맞이함
→ 국가의 주도 하에 사회사업이 등장(건강보험법,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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