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의 효과

소개글

교육행정및경영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고교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
ⅰ) 중등교육의 보편화하고 민주화를 실현한다
ⅱ) 중학교육이 정상화된다
ⅲ)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시킨다
Ⅱ. 고교평준화 정책의 부정적 효과
ⅰ) 신자유주의 입장
:수요자 중심의 경쟁을 통해 교육경쟁력이 증대되어야한다
ⅱ) 헌법적 기본권론
:학생의 교육선택권과 사립학교 자율권이 회복되어져야한다
Ⅲ. 고교평준화 정책의 현재와 미래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고교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

ⅰ) 중등교육의 보편화하고 민주화를 실현한다
평준화 정책은 공교육의 사명을 “모든 학생이 자신의 배경과 상관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을 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과의 평등까지 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손지희, 2002).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면 고등학교 교육은 공통?일반?교양 단계의 교육이며 공교육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교육기본법 제8조 1항에서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초등교육과 초기 중등교육(중학교)까지만 기본?보통교육으로 인정되고 있다.

<중 략>

평준화 정책에 의한 학생선발은 학생집단의 이질화에 따른 교사의 학습지도 곤란성과 그에 따른 학교자체의 파행적 운영을 낳는다. 실제로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평준화에 의해서 선발된 학급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급보다 학력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학습지도에 곤란함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평균적인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보니 우수아와 열등아는 교육에 소외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참고 자료

- 김용일, 2004, “고교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논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제2회 명준화정책 그룹 디스커션 협의회 토론 자료.
- 박부권 외, 200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 손지희, 2002, “고교평준화 ‘보안론’의 허구성과 새로운 평준화 이념”, 교육비형 2002 여름 제 8호 16-33
- 신동로, 권인탁, 2010, “고교평준화 정책의 찬반논쟁과 향후 과제분석”
- 이석연, 2002, “현 고교평준화 제도의 위헌성”, 자유기업포럼이 주최한 심포지엄 ‘고교평준화 이대로 좋은가’ www.cubs.or.kr
- 이주호, 2002,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고교평준화정책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39-59
- 교육인적자원부, 2004, “고교평준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 분석”, 정책연구과제 13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