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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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 10조
Ⅰ. 의의
Ⅱ. 법적성격
Ⅲ. 주체
Ⅳ.효력
Ⅴ. 구체적인 내용
1. 일반적 인격권
2. 자기결정권
3. 생명권
Ⅵ.제한
Ⅶ.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Ⅰ. 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인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인간은 고립된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적 인간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상 최고의 원리이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이에 구속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국가권력에 대해서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헌법 개정도 허용될 수 없다. 긴급명령이나, 계엄에 의한 제한 대상도 아니며, 특별권력관계하에서도 제한될 수 없다.

Ⅱ. 법적성격
근본규범성, 반전체주의적 성격, 기본권성 전국가적 자연권성으로 특징된다.1. 근본규범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기본권존중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근본규범이다.
국가의 근본질서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국가작용에 있어서 목적과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기본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므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의 한계가 된다.
2. 반전체주의적 성격
국가나 공동체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하고 개인을 수단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익충돌시 개인의 이익에서 출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