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선택분석(길버트&테렐 분석 중심)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서 작성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해 전반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길버트 테렐 분석 중심으로 대상,급여, 전달체계, 재정으로 정리 했으며, 2012년 기준 자료를 수록해 놨으니 많이 도움되실꺼에요. a+받았어요 ㅎㅎ

목차

장애인활동지원제도

Ⅰ. 제도 개요

1. 사업목적
2. 제도 도입의 의의
3. 추진 경과
4. 주요내용(활동보조사업과의 비교)

Ⅱ. 대상자 선정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2.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Ⅲ.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Ⅳ. 활동지원 기관 및 활동보조인

1. 활동지원기관
2. 활동보조인

Ⅴ. 추진조직체계

Ⅵ. 예산(재원)

Ⅶ.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활동지원제도

Ⅰ. 제도 개요

1. 사업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제도 도입의 의의

첫째,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의 전환
- 사회참여, 선택, 자기 참여의 강조

둘째, 장애인 권리의 대폭 강화
- 지원대상 : 1급 중증장애인 3만명 → 1급 중증장애인 5만명(표1 참조)
* 2011장애인실태조사 1급 장애인의 수 208,123명, 1급 장애인의 약 24% 활동지원
- 제공급여 : 활동보조 →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추가
- 지원효과 : 월 평균 58만원 → 월 평균 69만

<중 략>

3) 수급자격 심의기준과 관련하여, 장애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유형에 따라 다른 평가도구 사용 또는 조사지침 보안
- 현재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판정체계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비교적 신체활동에 어려움이 적은 장애유형의 경우 판정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지침서의 지속적인 보안이나 가점을 주는 등의 보정이 필요

4)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관련하여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액의 6~15%를 부과하고, 추가급여액은 월 한도액의 2~5%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장애계에서는 본인부담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면 기존의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의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시켜야 하고, 만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하게 된다면 구간을 15구간으로 세분화하여 6~15%까지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시

5) 월 한도액
- 월 한도액 관련하여, 판정체계에 따른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월 한도액을 설정하고, 출산여부, 독거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월 한도액은 기존의 활동보조지원사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
- 즉, 다양한 추가급여의 제공을 통해 기존의 활동보조지원사업보다 실질적 급여량이 증가되도록 하여 맞춤형 사회 안전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1) 2011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보건복지포럼(2012.2)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 방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이용자 욕구 충족 가능한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2)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