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레포트A+]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기술자 정치체계-정치적 대응 의무와 전문직업적 접근 의무의 상충과 그 조화를 중심으로

소개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한국공무원의 현실과 딜레마 상황에서 분석하였으며,
특별히 정치적 중립 의무, 즉 정치적 대응 의무와 전문직업적 접근 의무의 상충 문제와 조화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한글 6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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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기술자 정치체계(technocracy)
-정치적 대응 의무와 전문직업적 접근 의무의 상충과 양자의 조화문제를 중심으로-

Ⅰ. 정치적 중립의 의미

Ⅱ.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과 한계
1. 필요성
2. 한계

Ⅲ. 정치적 중립에 대한 상충사례

Ⅳ.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정치적 중립의 의미
현대 국가에서 정부관료제의 구성원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는 단순히 정책집행과정에서 사실적?수단적?기술적 선택을 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치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선택하는 수준으로까지 확장된 상태로 이는 현대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필연적이고도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행동규범은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실적주의를 인사행정의 원리로 수용하는 민주국가에서 문제가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와 공직윤리로서 공평성, 중립성,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자기의 힘을 다하여 여당과 야당 간에 차별없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중립적 역량은 공무원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주어진 정책이나 과업을 실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과 재량이 크게 팽창된 현대 국가의 현실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제한하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주장하는 학자는 많지 않다.

<중 략>

Ⅳ.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나의 견해
정치적 중립문제의 내용과 중요성은 특정 사회가 처한 시,공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요구는 원래 정치행정이원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의 엄격한 요구는 정치행정일원론이 지배적인 오늘날의 관점과는 잘 부합되지 않으며,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된 과거의 상황과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는 반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행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해야 할까 아니면 더 완화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즉, 초기 엽관주의 정치의 폐해로부터 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었으나, 실적주의가 확립되고 나면 공직의 책임성과 참여적 관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의 중립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행정학, 브리태니커, 테크노크라시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미와 인식, 박천오, ｢행정논총｣ 제49권 제4호(2011.12).
3. 행정학의 구조와 논리, 김창수, 한국학술정보, 2010.07.30
4. ‘영혼 없는 공무원’은 필요 없다, 서울신문, 2008.01.05.
5.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나라를 살린다, 중앙일보, 2008.01.05
6. 영혼이 없는 존재, 한겨레신문 2008.09.01.
7. 공무원의 영혼, 충청투데이, 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