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A+)) 공무원 부패의 개관, 현황 및 사례와 그 대응방안

소개글

공무원부패의 개관, 현황 및 사례와 그 대응방안

작성된 논문은 제시한 목차 속의 소목차들이 자세히 구별되어 있으며, 논리적이며 정책제안을 담은 자료입니다.
각종 논문과 연구자료 쓰실 때 기초자료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분량은 한글 10~11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공무원부패의 개관, 현황 및 사례와 그 대응방안

1. 공무원부패의 개관
(1) 관료부패의 의미
(2) 공무원부패의 영향
(3) 공무원부패를 보는 관점

2. 공무원부패 원인, 유형, 현황과 사례
(1) 공무원 부패의 원인
(2) 공무원 부패의 유형
(3) 공무원 부패의 현황과 사례

3. 공무원부패의 대응방안
(1) 공무원 부패의 통제의 어려움
(2) 공무원부패의 근절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1. 공무원부패의 개관
(1) 관료부패의 의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외국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을 제도화하였으며, 또한 역대 행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 2월 3일 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 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부패척결노력은 집권 초기 취약한 정통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제를 장악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되거나 집권 말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한 부패현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중 략>

4)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공무원 부패 근절방안
공무원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부패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비리예방시스템 개선 및 외부통제 기능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공금횡령 등 공무원 비리자의 신규임용 제한 및 당연 퇴직 등의 강력한 징계와 함께 비리·부당업체 계약관련 제재 강화(계약해지 의무화·입찰자격제한), 순환교류 의무화 등 부패 고리의 원천적인 차단이 필요하다.12)
또한 감사직 개방임용 확대와 감사실적 외부공개를 통한 내부감사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계약, 단속 등의 전산 모니터링으로 실시간 비리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와 사회단체 중심의 행정기관 비리 감시 활동 등 기관 내부의 감사기능을 독립해 외부 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김익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감사 기구와 징계위원회를 지방의회 등 견제기구의 승인 절차를 통해 구성해 봐주기식 감사와 징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주민이 참여한 행정기구의 통제 기능을 확대하고 근본적으로 행정 정보공개를 강화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참고 자료

1. 관료부패에 관한 개념적 이해의 틀 : 뇌물행위를 중심으로, 관료부패의 통제전략, 강성남, 1999.
2. 한국투명성기구 "한국 부패인식지수 2년 연속 하락세…공직비리 등이 원인", `G20 개최국 한국`…反부패지수는 `39위` (노컷뉴스, 2010-10-26 18:04 CBS사회부 김효은)
3. 한국 ‘反부패지수’ 세계 39위, 2년째 청렴도 하락(경향, 디지털뉴스팀 손봉석, 2010-10-26 17:01:15)
4. 한국 공공부문 부패 더 악화…부패지수 지난해보다 0.1점 하락해 ‘39위’ (경향, 이청솔, 2009-11-18 09:59:39).
5. 한국 ‘반부패’ 아직 멀었다…OECD 최하위권 (파리=연합뉴스, 양정우, 2009/09/20 12:00)
6. 연합시론, `부패 척결` 새 화두로 삼아야 할 판 (서울=연합뉴스, 2010/10/26 18:10)
7. 공무원 직무범죄 급증, 도덕불감증 심각"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2010/09/07 06:55)
8. 공무원 범죄 ‘솜방망이 처벌’ 여전…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경기일보, 2010년 10월 13일, 최원재)
9. 서울시 비리공무원 급증... 처벌은 `솜방망이` , 성범죄·금품수수·공금횡령 등 파렴치범 많아... 범죄, 1~9급 총망라, 데일리중앙, 석희열, 2012년 10월 18일)
10. 국제투명성기구(TI)의‘10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국민권익위원회 보도 참고자료, 2010.10.26)
11. 행정학노트, 관료부패, 20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