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간 클레임 및 중재사례

소개글

국제통상 한미클레임 사례 레포트

목차

1장 서론

2장 무역클레임의 개념과 해결방안
1. 무역클레임의 개념과 발생원인
2. 무역클레임의 내용과 해결방안

3장 국가 정보
1. 국가 개요
2. 미국의 상거래 관습 및 유의 사항

4장 한·미 무역 현황
1. 한 미 무역 현황
2. 한 미 무역 분쟁 현황

5장 한·미 통상마찰 사례
1. 계약 조건 관련 클레임 사례
2. 계약체결의 불완전으로 인한 클레임
3. 포장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4. 대금청구와 중재관할권 클레임
5.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품질하자에 의한 클레임

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자국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기업 활동이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GATT부터 시작되어 WTO, FTA, 지역 경제동맹체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다. 즉 기업 활동의 영역이 국가 간, 다국적 기업 간 등으로 확대되면서 국제거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무역은 본질적으로 언어, 관습, 법률, 통화 등이 다른 나라의 계약자 간 거래이므로, 국내거래에 비해 계약 불이행이나 사기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무역 분쟁은 클레임을 제기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국제교역의 확대와 무역건수의 증가로 인해 클레임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략>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원래 약정된 물품 도착 시기는 00. 6. 8.이었으나 그 후 피신청인이 신용장의 최종 선적기일을 6. 15.까지로 변경해주었고 신청인이 변경된 최종 선적일 이전에 선적하여 정상적인 항해일수 내에 도착시킨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사유가 없으며 도착이후의 약정된 기관에서 실시된 품위, 손상 및 중량 검사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중대한 결점의 과실과 부패가 판정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그 검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 피신청인은 재선별 작업 결과에 따른 손해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약정된 지정검사인에 의한 검정보고가 아니라 G조합의 일방적인 재선별 작업 결과에 의한 것이며 재선별 작업이 양륙후 8일 이상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클레임 제기의 절차시기에 관한 관행에도 어긋나므로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농산물검사소의 검사결과에 따른 물품대와 그 50%에 해당하는 관세, 그리고 과수비율에 의한 손해액을 차감한 액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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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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