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

소개글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 실태 및 해결방안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사이버 범죄 실태 및 현황

Ⅱ본론
1.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의
2.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원인
3.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 사례 및 문제점
4.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5.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의 법 규정 및 처벌

Ⅲ결론
1. 사이버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해결 방안
2.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3.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을 줄이기 위한 기본 방향
4. 사이버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결론
5. 과제를 하면서 조원들의 생각과 느낀점

본문내용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는 하나라는 이른바 ‘지구촌’이라는 말이 등장한지 꽤 되었으며, 특히 그 중심에 인터넷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상당한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에게 주는 역기능이란 과연 무엇일까? 역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범죄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들을 지칭하는 말로써 인터넷이 발달하는 최근에 들어서 갑작스레 활개치고 있다.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대표적인 범죄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예 훼손 범죄는 기존의 명예훼손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전파력으로 그 피해가 더욱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는 이것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사이버 범죄의 증가적인 추세를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이버 상에서 사람들이 올리는 글은, 그 글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상대방의 얼굴 또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직접 마주보고는 하지 못하는 말, 행동들을 함부로 하게 된다. 그렇게 잘못 올려진 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하게 되며 더 심한경우 피의자가 고의성이 없다고는 하나 범죄라는 것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생활에 인접해있다. 이런 이유로 사이버상의 모욕 및 명예훼손 문제를 정의해보고 현재 어떠한 법적 근거와 규제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국내 사례 및 그 피해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aaa : 이번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을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우선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무차별 사이버범죄가 증가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우울증 및 자살에 이르게 된다. 나도 예전에 사이버상에서 사람들한테 욕하고 모욕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니 후회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bbb : 강의시간에 배웠듯이 유비 쿼터스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터넷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신속하게 즉시 네트워크상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역기능으로 사이버범죄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사이버 범죄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우리 조가 조사한 사이버모욕과 사이버명예훼손은 기준과 잣대가 불분명하고 익명성으로 무자비하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난다. 조사를 통해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 모욕감과 명예훼손까지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IT선진국은 정보기술만 경쟁력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의식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다.

참고 자료

http://www.police.go.kr/ 경찰청 홈페이지
http://isplus.joins.com/news
http://ethics.nate.com/Ethics/definition.jsp
http://www.naver.com/rules/disclaimer.html
http://www.nhncorp.com. 네이버 사업영역에 대한 사이트 참조
http://www.cyberhumanrights.or.kr/center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자문위원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게논문, 176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게논문, 196면.
개인정보보호법 김익태 저
개인정보보호법 백윤철, 이창범, 장교식 공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983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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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tizl812?Redirect=Log&logNo=100136158597 네이버 블로그
http://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8C%80%EB%AC%B8 위키 백과 사전
백창현, “인터넷 명예훼손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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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ight.daum.net/report.html
대판 2003. 6. 27, 2002다72194 판결.
범죄지의 결정에 관한 편재설의 자세한 설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