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이 경영하는 모텔에 숙박료를 지불하고 투숙하였는데 그날밤 그 모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결국 갑은 화재로 사망하였다. 이에 갑의 처 병이 상속인으로서 을에

소개글

갑은 을이 경영하는 모텔에 숙박료를 지불하고 투숙하였는데 그날밤 그 모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결국 갑은 화재로 사망하였다. 이에 갑의 처 병이 상속인으로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쟁점의 정리
2. 갑의 을에 대한 권리 여하
1) 을의 채무불이행 성부
(1) 갑과 을 사이의 계약
(2) 을의 의무 내용
(3) 을의 채무불이행 성부
2) 을의 불법행위책임 성부
3) 손해배상의 범위
3. 갑의 상속인인 병의 권리 여하
1) 갑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2) 병의 고유한 권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쟁점의 정리
갑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내 병의 을에 대한 권리 여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사망자 갑의 을에 대한 권리 여하를 검토해야 한다. 을과 갑 사이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제390조)과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이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 판례가 언급하는 소위 보호 의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후자의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이러한 갑의 을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면 다음으로 병의 갑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병의 을에 대한 고유의 권리들에 대해 검토한다. 전자의 경우 갑의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한 상속성이 특히 문제되고, 후자의 경우 부양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와 위자료 청구권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갑의 을에 대한 권리 여하
1) 을의 채무불이행 성부
(1)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을의 투숙객 갑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 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다. (대판 1994.1.28. 93다43590)

참고 자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