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성매매,키스방,키스방현장조사,키스방 실태 및 분석,성매매특별법

소개글

신종성매매,키스방,키스방현장조사,키스방 실태 및 분석,성매매특별법

목차

1. 연구목적

2. ‘성매매 특별법’ 이후의 성매매

3. 키스방의 법적 타당성

4. 키스방 현장조사

5. 키스방, 무엇이 문제인

6. Action plan

본문내용

지난 2004년 9월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시행

`창녀촌` `홍등가` `윤락가` 등으로 불리던 성매매 집결지는 법 시행 이후 집중적 단속으로 사실상 붕괴했으나 성매매 자체는 근절되지 않고 `풍선효과`에 따른 병폐가 심각해짐

성매매는 마사지 휴게텔, 안마시술소, 페티쉬방 , 키스방 등 신ㆍ변종 업소와 유흥주점의 속칭 `2차`도 근절되지 않고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해 성업 중

3. 키스방의 법적 타당성
성매매 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성교를 명시적으로 금하는 키스방은 ‘합법적인’ 업소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

4. 키스방 현장조사 : 접근통로
전화를 통한 예약 후 방문
홈페이지에서 요금확인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