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문제,국제결혼이주여성,가정폭력사례와실태,국제결혼여성문제

소개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문제,국제결혼이주여성,가정폭력사례와실태,국제결혼여성문제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문제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
2.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제

Ⅲ.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미디어 분석
1. 신문기사
2. TV 방영 프로그램

Ⅳ. 기관방문
1.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소개
2. 인터뷰

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실태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시사점
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사례

Ⅵ.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제도 및 정책적 처우
1. 일본
2. 대만
3. 한국

Ⅶ. 국제결혼이주여성 문제해결의 한계점 및 대안
1. 국제결혼이주여성 문제해결의 한계점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Ⅷ.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애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최고 법, 헌법 제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치 우리가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 마냥, 우리가 한국이 아닌 마냥 사실 법과는 동떨어지게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의 위협을 받으며 인격적 고통뿐 만 아니라 신체적・물리적 측면 등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보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들 스스로, 그리고 이들을 도와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달려가는 길에 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특히 외국여성들이 한국 땅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인권과 함께 사람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가질 수 있는 인권까지 함께 들고 싸워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중략>

1) 법과 제도의 미비
2007년 11월 7일 한국정책방송(KTV)에 의하면, 정부는 2008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에 2007년 39억에서 5배 늘어난 22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34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전문도우미의 사전상담을 통해 맞춤형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국정책방송 ‘결혼이민자 위한 정부지원 강화된다’(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5447)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이 절실한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관련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07.6),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조항 정도이다.그러나 이 역시 처벌이 없거나 약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법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장 큰 제약이다.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결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약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기다려, 4년 만에 국적을 취득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중간에 가정폭력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여성의 경우, ‘이혼소송’을 해 판결문에서 ‘남편의 책임’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체류가 가능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폭력을 겪을 때, 국적을 얻기 위해 참고 산다던지 해 문제가 ‘후안마이’ 사건처럼 사망에 이르는 부정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성혜(2007),“상담에서 본 경혼이주여성의 문제와 지원방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오남(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호.
양혜우.“여성의 이주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 차별시정위 릴레이 토론.
한국가정관리학회(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5권 6호.
보건복지가족부 여성정책부(2005,7),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 실태 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여성정책 담당자실.
여성부(2007),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보고서”
여성부(2007), “아시아 이주 여성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서울신문 21면(2008, 1, 14), 강인영기자.
조선일보(2008.4.15), ‘시집 온 이주여성들 서럽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15/2008041500060.html)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한국일보 홈페이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04/h2007041520250684100.htm)
푸른들 사회복지 상담연구소(http://cafe.naver.com/younkuen)-강도태 보건복지부 인구여성정책팀장 작성글
한국정책방송 ‘결혼이민자 위한 정부지원 강화된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5447)
(http://cafe.naver.com/pjw400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7)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기관방문 (허오영숙 조직팀장) 인터뷰(2008.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