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규정의 문제와 그에 대한 적절한 기준
- 최초 등록일
- 2012.10.13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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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층 규정의 문제와 그에 대한 적절한 기준
목차
Ⅰ. 서 론 1
Ⅱ. 빈곤의 정의와 학자들의 견해 1
1. 빈곤의 정의 1
2. 빈곤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2
Ⅲ. 빈곤층 규정의 문제와 적절한 기준 4
Ⅳ. 결 론 6
참고문헌 7
본문내용
Ⅰ. 서론
빈곤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빈곤에 대한 문제는 빈곤에 처해있는 개인과 가족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집이 없거나 집이 있어도 해롭고 불결한 환경이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교육 역시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또한 끼니를 자주 거르기 때문에 부적절한 영양공급과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질병에 쉽게 걸리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이런 조건이 청소년 탈선이나 또는 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빈곤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써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빈곤을 없애거나 줄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은 사회 현상으로 빈부격차는 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없앨 수는 없는 것이지만 줄이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렇듯 빈곤은 ‘작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 생존자체의 심각한 문제로 시작하여, 크게는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고 결국은 사회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 최일섭․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1998 p79, 80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이런 빈곤의 심각성 때문에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중 략>
물론 빈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지만 중산층이 없어진 우리나라는 지금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빈민의 소득 중 일반적으로 1/4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땅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많은 부분을 주거비로 소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의료비 역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현 빈곤선은 육체적 생존을 위한 최저 생계비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절대적 빈곤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빈곤선을 정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절대적 빈곤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의 측면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 형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무척 힘들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처럼 구체적인 빈곤선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참고 자료
한균자외 14인,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원석조, 사회복지 정책론, 공동체, 2006
김혜경 외6,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
최일섭·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1998
http://cafe.naver.com/social86/63027 참고
http://blog.naver.com/posh798/ ,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http://cafe.daum.net/rf2030/2tHc/141 , 빈곤의 원인 참고
http://cafe.daum.net/rf2030/2LzI/142 참고
http://pedu.nso.go.kr/ 통계청 사교육 실태조사보고
네이버 뉴스 국정브리핑 2005-09-0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