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종결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형법,형사소송법,수사)

소개글

수사의 종결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해서 꼼꼼히 짚어보았습니다.
자료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수사종결의 의의
2. 수사종결의 종류
가. 송치 및 수사종결
나. 수사종결처분
1) 구공판
2) 구약식
3) 불기소처분
가) 혐의 없음(무혐의)
나) 죄가 안됨
다) 공소권 없음
라) 기소유예
마) 기소중지
바) 참고인 중지
사) 각하
다.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가. 항고
나. 재정신청
4. 공소시효
가. 의의
나. 시효기간
다. 선거범죄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

본문내용

1. 수사종결의 의의
수사절차는 공소제기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종결되며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다. 단, 즉심에 의해 처리될 경미사건은 경찰서장이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수사종결 후에도 수사는 가능하며 불기소처분은 일사부재리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재기가 가능하다.

2. 수사종결의 종류
가. 송치 및 수사종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

<중 략>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가.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다.

나.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중앙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