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현황과인식,성매매현황,성매매의법적처벌,신종성매매,변종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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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매매란 무엇인가?

성매매 현황

성매매의 법적처벌

설문조사

토론과 결론

본문내용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혹은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매매춘
돈을 목적으로 하는, 난교적인, 습관적 또는 단속적인 성적행위
윤락
성을 파는 여성의 타락한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개념

2. 성매매 현황

한국의 성매매 실태
집창촌 과 같은
성매매 업소 집결지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을 아우르는
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
변종 성매매 업소
인터넷
해외 성매매



집창촌 성매매여성 46% 감소
현재 성매매의 84%가 변종성매매
(변종성매매여성 14만명)

집창촌 성매매 종사자 변종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특별법 이후 대규모의 성매매는 감소
But! 단속되는 성매매사범은 늘고 있음.
변종성매매 업소가 늘기 때문

신/변종 성매매의 출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현
성매매의 범위가 친밀감을 서비스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
즉 대화, 애무, 정서적 친밀감, 애인역할 등과 같은 영역으로 확장



신/변종 성매매
사생활보장, 회원제 운영, 단골운영
-> 단속 어려움
변종형 성매매 거래규모
-> 건수로 보면 연간 총 166만 건, 액수로는 2080억 원 정도로 추정.

다양한 산업이 연계된 먹이사슬 구조!

3. 성매매 법적 처벌

신 변종 성매매 처벌
2012년 1월부터 개정된 신종 성매매 업소 풍속업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
신종 성매매 업소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