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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선출방식과 민주성 (말레이시아와 태국비교)

*희*
최초 등록일
2012.10.08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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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정치 비교한 피피티입니다.

목차

동남아시아 일반적 배경 과 특징

태국의 정치와 의원선출

말레이시아의 정치와 의원선출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실질적 권력집중

본문내용

태국의 의원선출 방식 (하원)
가) 구성 및 선출
o 신 헌법에 따라 500명의 의원으로 구성
- 400명은 소선거구제에 의거 보통선거로 직선
- 100명은 전국구 후보명단에서 선출
(전국 득표율 5% 이상 획득 정당을 대상으로 득표비율로 배분)
o 하원의원 선거는 임기종료의 경우 임기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
의회 해산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 동 기간 중 임기종료의 경우 상원이 국회를 대표
O 연령 및 학력 : 35세 학사 이상(승려 제외)
나) 임 기 : 4년
다) 주요 권한
o 대정부 불신임권
o 주요 법률안 발의
o 예산 및 재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중 략>

상원: 6년
하원: 4년

하원:
o 대정부 불신임권
o 주요 법률안 발의
o 예산 및 재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하원: 500명의 의원으로 구성
(전국 득표율 5% 이상 획득 정당을 대상으로 득표비율로 배분)
o 선거 임기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
의회 해산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상원:
--하원발의 법률안 및 상정안 심의
- 각종 감찰기구 위원 임명권

참고 자료

없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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