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에서 주도국의 책임 - 아세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지역경제통합에서 주도국의 책임에 대해 아세안을 중심으로 풀이한 리포트입니다. 표지없이 11페이지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과 개방성
2. 5개 지역경제협력체의 개괄

Ⅱ. 연구설계

Ⅲ. 비교분석
1. 경제적 안정성
․2. 국가 수의 多少
3. 분쟁의 多少
4. 초국가 기구의 활성화
․5. 주도국의 결합의지

Ⅳ. 각 지역협력체 별 주도국의 의지

Ⅴ. 아세안으로의적용

본문내용

Ⅰ. 서론

척화비가 부서진 세계는 개방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made in china, made in japan 등 외국의 것이며, 우리나라에 만든 것들 또한 made in korea라는 이름을 달고 해외로 수출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세계의 각 지역들이 지역 별로 뭉치려 하고 있다. 지역별로 묶여 역 내에는 무관세, 역 외에는 공동관세라는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행위인 것일까?
현재 세계에 설립되어 있는 대표적 경제협력체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NAFTA, EU, 남미공동시장의 MERCOSUR,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ASEAN과 서아프리카 경제협력체의 ECOWAS가 있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경제 협력체가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각 지역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협력체만을 뽑아 비교해보기로 한다.
지역경제협력은 대개 유사한 사상, 종교, 민족끼리 하는 것이지만 지역학적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체 내의 국가들도 모두 자국만의 종교, 사상, 민족, 역사가 존재하는 엄연히 다른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하나로 뭉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 실제로 MERCOSUR나 ECOWAS는 경제협력에 실패했다거나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자간에 가치관이나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가장 성공적인 경제 협력체라는 EU도 수십 년에 걸친 역사를 거쳐 겨우 유럽헌법 비준의 전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 물론 지역경제협력이 EU처럼 반드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NAFTA와 같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무관세 등의 무역 정책만 합의하고 헤어져도 충분히 성공적인 경제협력이 될 수 있다. 즉, 한 경제협력체 안의 모든 나라가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이익을 보고 있는 협력이 성공적인 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민족, 다종교 지역인 유럽이 EU로 성공한 것을 보면 민족이나 종교가 경제협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이 NAFTA로 성공한 것을 보면 인종이 중요한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경제협력의 성패 여부를 가리는 데는 무엇이 핵심적인 요소일까. 필자는 각 경제협력체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의 활약에 맞추었다. 각 경제협력의 주도국은 NAFTA는 미국, 유럽연합은 독일, MERCOSUR에서는 브라질, ECOWAS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주도국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현종, 『경제블럭화와 NAFTA』, 21세기 북스, 1995.
박경명, 『국제지역통합론』,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