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미국과 영국의 양형기준 수량화모델(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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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의 양형기준 수량화모델(형태) 간략정리.
미국의 수량화는 수량화모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양형기준표를 기준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통일적인 양형기준표를 정립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감경사유의 적용에서 현행법에 비하여 범죄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균형성의 문제와 형면제 규정에서 임의적 감면과 필요적 감면에 의한 등급의 조정폭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더불어 총론적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가 획일화되어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처가 힘들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과 각각의 주들(50개주 중 20개주)이 대부분 저마다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전부를 논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미국연방의 양형기준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중 략>

영국의 양형기준에서 가장 중시되는 원칙은 tariff원칙 사전적 의미로 관세, 요금표를 의미하나 여기에선 형량기준표를 말한다. 1970년대 이래로 칙선 변호사인 David Thomas가 항소법원의 양형판례를 분석하여 범죄유형별 형량기준을 체계적으 로 정리, 발전시킨 것으로 현재까지 매년 보완하여 실무적으로 양형지침의 구실을 하고 있다.
에 따라 양형법관이 양형재량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같은 배경을 가진 행위자가 같은 정황에서 같은 범죄를 행한 경우 같은 형량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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