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 부문의 역할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구분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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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실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체적인 과정을 도모하는 것을 사회복지 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정책 및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정책 주체 사회복지의 목적과 수단을 결합하여 복지 목적을 달성하는 수속을 사회복지 정책이라 부르는 데 이 정책을 전개하는 기동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정책 주체의 문제이다. 이철수, 2009, 사회복지학사전, 블루피쉬

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주체는 개인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정책의 주체는 크게 정부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정부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조직(부서)을 말하며 민간부문이라 함은 국가 소속의 정부부처 이외의 조직이 담당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일컫는다.
20세기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발전으로 정부부문이 정책의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 특유의 접근성과 전문성 신장, 그리고 거점단위 주민참여의 용이성 등의 장점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 략>

먼저 비영리 조직은 자원조직이나 종교조직이 대표적이다. 최근 기업도 비영리조직으로 구분하여 보는 시각도 있다. 자원 조직은 이전부터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는데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 비해 자유주의적 전통이 남아있는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그 활동이 활발하다. 자원조직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되어 공공 사회복지의 한계를 보충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도입 등으로 정부의 재정압박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류기형 외, 1999, 자원봉사론, 양서원
사회 복지의 주 전달 체계로서는 서비스 질 저하의 가능성이 높아 한계가 있다. 종교조직의 경우 사회 복지가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기 이전부터 교리실천의 목적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이어왔다. 사회복지의 민영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종교조직의 사회복지도 그 역할이 강화될 뿐 아니라 정부부문에서의 역할 확대 요청 및 우선권 부여가 이루어졌다. 최근 기업은 민간공급주체로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사내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지 및 시민복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 경제에 까지 그 파급력을 미치게 되었다. 초기 산업화 과정의 기업의 온정주의적 행태와는 다르게, 오늘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형태로 그 효과가 인정된다.

참고 자료

이철수, 2009, 사회복지학사전, 블루피쉬
2) 전수일 봉민근, 1999, 지방복지행정론 서울 학문사
3) 원석조, 200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4) 김영화 외 3인, 2005,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론, 삼우사
5) 박병현, 2008,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학현사
6) 남일재 외 9인, 2009,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7) 류기형 외, 1999, 자원봉사론, 양서원
8) Gilbert, Neil & Terrell, Paul. 2002.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rentice Hall
9) 손병덕, 2012,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