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법개화파의 근대국가수립론에 대하여

소개글

참고논문을 거의옮김

목차

서론
1. 변법개화파의 등장
2, 만국공법체제의 편입과 중립화 제의
3, 민권신장과 신분제개혁방안
4, 입헌군주제의 지향과 정치체제개혁 구상
결론

본문내용

서론
자본주의를 등에 업은 강대국들의 출현과 그들 속에서 국권 존폐가 위협을 받는 동안 개화사상은 생존을 위해 등장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국권수호에 중심에 맞춰지게 되었고 이에 변법개화파들 또한 모든 것들을 국권수호를 기점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 함은 모든 것들에 대한 동등한 권한 부여와 그것을 통한 무한 경쟁이다. 오랜 과정을 통한 의식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에서 침입에 의한 강제적인 변화를 해야 하는 과정 속에 성리학의 잔재와 민중에서 출발되어야 하는 민주주의가 과연 변법개화파들에게서 그러한 의식이 있었는지 이를 알아보고 변법개화파의 한계점, 그리고 성리학과 봉건적 의식을 탈피하여 변법개화파가 과연 어떤 것들을 제시하였는지 여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며 모자란 점과 한계점을 파악해 나갈 것이다.

<중 략>

또한 변법개화파의 갑신정변 주도세력은 정국의 현실을 감안한 정치체제를 구상함으로써 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당성을 담보하려 하였는데 왕권을 정점으로 한 군주제와 근대내각제를 혼합한 중간적 형태의 과도기적 정치체제를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문벌 집권세력을 타도하고, 종래 봉건군주제하의 왕권과 국권의 미분화된 권력을 분리함으로써 자신들이 의도한 근대법치국가로의 정치개혁을 추진하려는 의도였다.조민, 앞의 논문, 52-53쪽
따라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추구한 정치체제는 서구식 입헌군주제라기보다는 군주권의 확립과 민권신장을 전제로 민의 제한적 정치참여를 허용한 과도기적 군민공치 형태의 초기 입헌군주제였다.

참고 자료

변법개화파의 근대 자주국가수립론, 김봉렬, 학술논문, 백산학보 제82호 (2008. 12) pp.185-227 ISSN 1225-7109 KCI 등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