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and Explaining Contracting Out 요약

소개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수단론 수업에서 개인과제로 제출하여 A+ 받은 논문요약

목차

I. Contracting Out as a Tool of Governance
II. Evidence of the Scope and Effects of Contracting in the American States
III. Explanatory Model of Contracting Out Across the American States
IV. Testing the Explanatory Model
V. Discussion
VI. Conclusion

본문내용

I. Contracting Out as a Tool of Governance

□ (미시경제이론과 공공선택이론) government agency contracting이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되어 효율적
〇 그러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비용만이 정책수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는 없고, 반드시 서비스 질도 고려되어야 함

II. Evidence of the Scope and Effects of Contracting in the American States

□ 본 연구는 American State Administrators Project(ASAP, 1998)를 바탕으로 서비스공급에 있어서의 질과 비용을 분석
〇 본 서베이는 미국주 95개의 다른 유형의 대리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541개의 회신메일을 본 연구에 사용함
- 미정부와의 contract out을 위한 대리기관 서비스 제공이 매우 필요함
- 대리기관의 자금사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
- 결과, 대형기관과의 계약보다는 소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계약에서 정부의 협상력이 더 큼을 발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