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분석틀을 이용하여 각 후보의 해당 정책들을 간단하게 분석한다.
- 최초 등록일
- 2012.10.01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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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분석틀을 이용하여 각 후보의 해당 정책들을 간단하게 분석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2. 박근혜 후보의 복지정책
1) 목표체계
2) 적용대상
3) 할당체계
4) 급여체계
(1)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2) 부양의무자
(3) 기초생활보장제도
(4) 근로자 복지
(5) 사회보험료 지원체계 구축
5) 전달체계
6) 재원
3.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4.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
1) 목표체계
2) 적용대상
3) 할당체계
4) 급여체계
(1) 산모에 대한 서비스지원
(2) 아동발달 서비스 지원
(3) 아동 안전서비스 대책지원
(4) 청년 주택문제지원
(5) 청년실업문제의 해결
(6) 가족과 환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7) 어르신을 위한 복지지원서비스
(8) 여성 일자리 및 국가책임보육서비스 강화
5) 전달체계
6) 재원
5. 나의 견해 및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각종 의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 계획,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연금제도나 산업재해나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보조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7) 어르신을 위한 복지지원서비스
60대 이상 어르신을 이한 건강 100세 방문 관리서비스 지원을 통한 노인종합건강검진 및 지속적인 노인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원시스템 마련
(8) 여성 일자리 및 국가책임보육서비스 강화
여성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지원을 강화하는 서비스제공
5) 전달체계
문재인 후보의 다음과 같은 공약에 대한 서비스전달체계를 살펴봄면 정부 및 지자체별로 지원센터의 설립 및 해당 서비스 인력체계의 확충을 통한 전 국민을 위한 예방적, 집중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고 한다.
6) 재원
각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재원을 복지재정에 투자함으로서 이에 따른 복지재원을 마련해 주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중단,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확보를 통해 기존의 토목 및 건설 위주의 투자가 아닌 인간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 입문」. 서울 : 청목출판사.
박병현. 2004.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서울: 현학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홈페이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