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고3엄마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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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관해 판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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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국민참여재판이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8. 1. 1.부터 도입된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사건(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의 배제결정, 통상절차 회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재판절차에 의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중 략>

범행배경
지군의 어머니는 그녀가 중학교 3학년일 때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편부가정에서 자랐으며, 편부인 그녀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만을 편애하고 그녀를 무시했다고 한다.
지군의 어머니는 신혼 초부터 이상 행동을 보여 왔는데, 남편에게 면도칼을 들고 자살 협박을 하기도 했으며, "나는 소중한 존재이니까 찬물에 손을 담그면 안 된다. 당신이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해라", "보통 차를 사면 남들이 무시한다. 고급 차를 사라"고 강요했으며, 지군의 아버지는 이런 아내가 부담스러워 집 밖을 겉돌다가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다. 이후 지군의 어머니는 자식 교육에 극단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지군을 어린 시절부터 체벌한 것으로 보인다. 지군이 7살 때 어머니에게 맞아 종아리와 엉덩이가 멍든 것을 보고 지군의 아버지가 아내를 나무라자, 아내는 “간섭하지 마”라며 받아친 일이 있었다. 지군은 초등학교 때도 체벌을 받았고, 아버지가 집을 나간 중2 이후로 지군의 어머니는 자식 교육에 극단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기대는 더욱 커져 체벌이 심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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