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비교

소개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의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NPM
New Governance
핵심내용을 지적하고, 표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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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비교

Ⅰ.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의의와 특성
1. 신공공관리론
(1) 의의와 특성
(2) 신공공관리론(NPM) 평가와 도입

2. 뉴거버넌스
(1) 의의와 특성
(2) 뉴거버넌스 평가와 도입

Ⅱ.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유사점 - 4가지
(1)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강조
(2) 공적 - 사적 영역의 구분 완화
(3) 책임성 강조
(4) 투입보다는 산출 및 결과 통제

2. 차이점 - 4가지
(1) 패러다임의 차이 : 신공공관리주의 패러다임과 민주주의 패러다임
(2) 시장원리와 정치적 가치의 초점 차이 : 자발적 교환과 집합적 결정
(3) 관심의 초점 차이 : “결과”에 대한 관심과 “과정”에 대한 관심
(4) 접근방법의 차이 : 고객중심적 접근과 주인 중심적 접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의의와 특성
한국에서 기존의 발정행정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민주화로 표상되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정이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논의의 중심이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이며, 최근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주의의 한계가 지적되어 뉴거버넌스의 참여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먼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의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신공공관리론
(1) 의의와 특성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이란 1980년대 영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시도라 할 수 있다.
기본적 특성은 M. Hammer의 3C(change - competition - customer)를 적용한다. 행정환경이 변화(change)함에 따라, 시장성 검증(Market testing)을 통해 행정이 시장과 경쟁(competition)하고 또한 내부시장을 도입하며, 고객(customer) 중심의 행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성과 지향적 행정체계를 달성하려는 것이 NPM의 목적이다.
Moving-out & Moving-down으로 정부기능을 재조정한다. 기존의 독점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역량을 이용함은 물론 핵심역량(Core Competency) 위주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정책집행 등 민간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역할을 넘겨야한다(Moving-out). 또한 지방자치의 함의처럼,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지방특색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재원을 이양(empowerment)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원해야 한다(Moving-down).

참고 자료

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위계점, 고시월보 행정학 특별강좌, 2002.02
신공공관리론(NPM)과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 조석현, 고시월보 행정학개론 특별강좌, 2005.03
NPM과 New Governance의 비교 및 국정이념으로서의 함의, 이원강, 고시계 행정학, 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