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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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무소의 공통된 업무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 업무와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 복지 업무 등 기존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던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로 복지행정체계를 효율화?전문화함으로써 기존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민?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사회복지사무소 모델에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

첫째, 공공 부문에서 상담기능이 강화되고 사례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해 진다. 사회복지 사무소가 설치되고 그 안에 상담실을 두게 될 경우 사회복지 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전문적 초기상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행정은 공공부조 수급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회복지사무소의 설립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확대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이 가능해 진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형성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무소가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건소,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이나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민간자원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넷째, 복지-고용-보건의 서비스 연계/조정이 가능해 진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설립은 그 동안 별개의 조직에서 분산적으로 제공되던 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 보건서비스 등이 수요자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계/조정되는 일차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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