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을 찾아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9.19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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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의 개정을 잘 파악하여 작성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1항)는 사회권(생존권)의 기본적이고 원칙
적인 규정이다. 이 권리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
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등
오늘날 사회보장수급권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독자적인 법영역으로서 사회보장법이
정립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헌법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개별 사회복지법 속에
담겨 있는 임의규정의 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으로써 보충적으로 작용하는 규정인 것을 말한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공동체)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공
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개정 2006.12.28>
③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
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08.2.29, 2010.1.18>
참고 자료
김형배, 2005, “민법학강의”, 신조사
법제처, 2012,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