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통제의 의의,유형 및 방법,공기업의통제

소개글

공기업 통제의 의의,유형 및 방법,공기업의통제

목차

1. 통제
1) 통제의 필요성
2)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
3) 통제와 자율성의 관계 및 조화
2. 통제의 유형 및 방법
1) 공적통제
2) 비공적 통제

본문내용

1) 통제의 필요성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기업이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한, 공익의 도모를 위해 정부가 그 운영을 감시하고, 이를 위한 지침을 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더욱이 내적 목적과 통제는 공기업의 가격결정, 배당금 처리, 수익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을 거시경제정책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시경제적 목적과 재정정책적 목적의 조정, 통합 외에도 다양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정부통제는 필요하다.
공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기관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공기업의 목적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기관들 중에서 선별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그 투자자본의 대부분이 국가에 의해 출자된 것이며, 국민의 공적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 있는 운용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 즉 공기업은 정부의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는 행정수단을 통해 공기업의 활동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이 사회적, 정치적인 이유 대문에 파산하는 것을 방치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 정부가 손실을 정부재정으로 메워 가며 공기업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공기업은 부득이 정부재정에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공기업은 정부의 통제를 피할 수 없다.

2)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형태는 정부와 공기업 간에 형성되어 있는 주인-대리인 관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간에는 직접적으로 계층적 지휘계통이 세워져 있고, 이러한 지휘계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적 통제라고 한다. 내적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이 달성해야 할 목적을 직접 정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내적 통제를 통해 정부는 공기업의 직원을 고용하고 파면하고 승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직접 경영자에게 보상 또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정부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