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의견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복지 분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
- 최초 등록일
- 2012.09.15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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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의견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복지 분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2. 다문화가족정책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의견대립 사례
3. 해결방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법적근거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정치적 변동에 상응하여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되고 발달해 온 법이다. 사회복지제도가 진정한 법관계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는 법적 근거를 통해 비로소 공식적 제도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이 어떠한 역사 속에서 어떠한 법률과 사회ㆍ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매우 최근에 전개, 발전된 법으로서 그 자체의 법리와 체계, 특징 및 내용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비롯된 사회법으로서 독립된 법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중 략>
3. 해결방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법적근거 제시
위와 같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법적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이다. 그 내용은 동법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다. 이 조항은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상기와 같은 특혜로 인한 의견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각 부처들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이혜승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감사원, 2011
국가권익위원회,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부처 간 연계체계 구축, 201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