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입장

소개글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발표 자료 파워포인트 입니다.

목차

학생 인권 조례란?
논란이 되는 이유
인권 조례에 대한 입장 (찬성)
토론
인권 교육 게임

본문내용

학생 인권 조례의 취지에 중점을 두어,
학생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조례가 일방적으로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학교는 다수의 학생을 소수의 교사가 지도해야 하는 단체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섣부른 판단 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일부 조항의 수정 및 보완이나 학칙 제정의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방안이 인권 조례와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 인권 조례는 정작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
학생 인권 조례가 공포되었지만, 교과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갈등으로 인해 인권 조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교사부터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교권 추락 우려를 이유로 아예 학생들에게 언급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학생을 지도할 때 어디에 기초하여 지도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인권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 역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 조례안을 직접 찾아보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2.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렇다면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해 교사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현재 학생 인권 조례 제4조에는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인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학생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은 교사의 권위를 억누르고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