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유형과 사례

소개글

안락사의 유형과 사례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란?
2. 존엄사
3. 유형
4. 사례

본문내용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의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처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

<중 략>

적극적 안락사
직접적 안락사는 고통제거의 수단으로 사람을 의식적 또는 의욕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의미
간접적 안락사는 생명단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고통을 완화 또는 제거할 목적으로 처치한 결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
종교적인 입장 X
의학적인 입장 X
법률적인 입장 X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했어도 이는 위법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①병자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상 불치의 병에 걸리고, 그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것
②병자의 고통을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것
③행위가 병자의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
④병자에게 의사표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 승락이 있을 것
⑤원칙적으로 의사가 그것을 행할 것
⑥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할 것
6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적극적 안락사도 합법이라는 판례가 있다

<중 략>

독일 내에서는 안락사를 직접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수동적 안락사 그리고 의사의 보조에 의한 자살로 나누고 있다.
직접적 안락사는 의사나 제 3자가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사량의 몰핀(모르핀)등을 투여하여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형법 216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간접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투여한 약물이 의도하지 않게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환자 고통 경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수동적 안락사는 인공호흡기 등의 환자의 생명을 인공적으로 연장시키는 장치를 제거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때, 환자의 의식을 되살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환자가 동의하였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의사의 보조에 의한 자살은 말기암 환자같은 회생이 불가능하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가 치사량의 처방약을 제공하면, 환자가 직접 복용하는 자살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독일에서 오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로, 독일 의학계, 법률계는 1980년대부터 이 방법에 관한 법률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