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 있다.

소개글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공통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1. A, 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1) A, B 부부간 및 A·B와 C의 권리관계
2) A와 B의 혼인의 효력
3) A와 B의 혼인에 따른 신분상의 관계
4) A와 B의 혼인에 따른 재산상의 관계
5) A·B와 C의 신분상의 관계
6) A·B와 C의 재산상의 관계

2.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아동복지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2) 영유아보육법(보육의 우선제공)
3) 영유아보육법(무상보육의 특례)
4) 조세특례제한법(세제 지원)
5)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육아휴직급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3) A와 B의 혼인에 따른 신분상의 관계
(1) 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A와 B는 배우자로서 서로 친족이 되고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생긴다.
(2)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무 발생
첫째,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다.(제826조)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동거 장소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합의가 예상될 경우에는 동거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나 무기한 별거계약은 무효이다.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동거를 명하는 직·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혼원인이 될 뿐이다.
둘째,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일방이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에만 부양하는 친족적 부양과는 달리 무조건적 부양이다.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그 내용이 재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방이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 타방은 이에 대하여 부양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양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채무의 이행확보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부양의무위반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원인이
.
.
5) A·B와 C의 신분상의 관계
(1) 친권발생
A와 B는 미성년자인 C의 친권자가 된다.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 출생하였으므로 부모가 동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 이 경우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제909조)
(2) C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첫째,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제913조) 만약 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책임능력이 없을 때에는 친권자는 감독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러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는 친권의 작용인 동시에 부모의 자에 대한 일종의 부양의무이기도 하다. 부모 사이의 비용부담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부담원칙이 적용되며 당사자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둘째, 친권자는 자의 주거지정권이 있다. 자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친권자가 자를 보호, 양육하는 목적을 넘어서 거소를 지정할 경우 친권남용이 될 수 있다.
셋째, 친권자는 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친권자 자신이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가정법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