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를 비교해서 기술하십시오

소개글

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를 비교해서 기술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2. 사회권의 성격

Ⅲ. 결론
1. 사회복지법
2.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회권,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권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교육, 주거 의료, 노동 기타 제반 분야에 있어서 국민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인권보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이미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기본권을 폭넓게 규정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적으로 수용하여왔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본론

1.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사회권이 헌법으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부터 시작된다. 생존권은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된 이래 헌법이 이를 규정하였다. 바이마르헌법 제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며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사회권의 법적인 성격은 현실적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입법부에 입법방침을 규정한다고 하여 입법권만 구속한다는 입법방침규정설과 헌법에 규정된 법적인 권리로서 국민 개개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구속한다는 법적권리설로 나눠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