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과거나 현재의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조사하고 정책의 실패 및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 봅시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우리가 경제학개론에서 배운 어떤 경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또는 이론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정책이 시행되었는지를 비교하여 봅시다.
- 최초 등록일
- 2012.09.04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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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개론 과제로 95점 맞은 과제입니다. 총6장으로 구성되어있구요,
자신의 생각을 조금더 덫 붙여쓰시고 참고하신다면, 좋은성적이 나올것같습니다
열공하세요^^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정책의 개념
2. 부동산 정책의 유형
3.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
4. 3.22부동산 대책의 추진배경
5. 3.22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 DTI 자율 적용 종료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연장
3) 주택 취득세율 감면
4) 분양가상한제 폐지
Ⅲ. 결론
3.22부동산 대책에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상승이 이어졌다. 2012년현제 1인가구와 부부가구 증가등 가구분화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총가구수는 인구 감소추세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투기적 소요에 의한 주택 가격의 주기적, 지역적 급등현상이 생기면서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과 주택가격 폭락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도 정부의 개입이 지속되었는데, 2011년 3.22부동산 대책(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중략>
분양가상한제란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참고 자료
류정민, 부동산 대책 모두 '헛방'…전셋값 급등 불안 항시 잠재, 아시아투데이, 2011.04.04일자.
김용민,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