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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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승만 정부
2. 박정희 정부
3. 전두환 정부
4. 노태우 정부
5. 김영삼 정부
6. 김대중 정부
7. 노무현 정부
8.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社會福祉)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대두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반 사회적 시책과 노력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은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층의 구제, 소외계층에 대한 물질, 비물질적 원조를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지난 세기의 불황, 금세기 1920~1930년대의 대공황,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그리고 1960~1970년대의 불황기 등 특징적인 시기에 복지제도의 도입이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의 호황이 지나는 시기에 각종 복지제도의 신규 도입과 확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변환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각종 사회 경제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정에서 급속한 복지제도의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1. 이승만 정부(외국원조에 의한 자선적 응급구호, 선별적 복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의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고 보건, 후생, 노동, 부녀 등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였다. 그 후 1949년 3월 보건부가 창설되어 보건행정이 분할되었으며 1955년 2월에 보건 및 사회 양부는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 정부수립 당시 헌법 제19조에 따르면“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관계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한국전쟁이 벌어져 구호대상자들의 응급구호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당시 UN민사원조사령부는 사회부와 함께 피난민수용소를 설치해 피난민에 대한 응급구호에 집중했으며 특히 아동, 노인,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구호했다.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구호 대상자의 수는 1951~1953년 기간에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김종명 외 6명. 양서원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인간과 복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2011.11.01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2011.11.27
복지저널. http://www.bokjijournal.com. 201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