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에 따른 서비스 산업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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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 동향

2. FTA 중서비스 협상
미국
(1)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2) 한미 FTA약점
EU
(1)쟁점
(2) 하는 이유
중국
(1)FTA를 할 경우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기대와 예상

3. FTA 서비스 대응 전략
1) 규제 완화 및 철폐
2) 구조조정 촉진 및 지원대책 수립
3) 경쟁촉진제도 확립
4) 미국시장 진출 유망분야 발굴
5) 서비스분야의 투자환경 개선
6) 서비스수출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참고자료>

본문내용

FTA체결에 따른 서비스 산업의 대응전략
1.우리나라 서비스무역동향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은 1980년 이후 2009년까지 두자리 수의 비교적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서비스 교역규모가 1987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5년에 1천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지난 30년간 서비스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11.4%로 같은 기간 상품교역(10.3%)보다 약간 높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은 태동기(흑자기) ⇒ 적자전환기 ⇒ 적자확대기 등의 과정을 거치 면 서 성장하면서 최근 서비스 무역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다. 최근 서비스무역의 적자가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데 1990년 이후 그 누계액이 1,382.1억 달러에 달한다. 서비스 무역은 운수와 금융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사업서비스 적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서비스 1개 분야만 균형을 달성해도 전체 서비스 무역의 적자액(157.2억달러, 2009년)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중 략>

3) 경쟁촉진제도 확립
한ㆍ미 FTA를 통해 개방되는 법률서비스분야를 보면, 단계적 개방과정을 통해국내 로펌의 대형화가 가속화되고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대형 로펌이 제휴형태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할 수 있고,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게 되면 법무업무 수행, 변호사 고용, 수임료 결정 등에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방되는 분야에 대해 경쟁촉진제도를 만들고,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위배 시 엄격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4) 미국시장 진출 유망분야 발굴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미국시장 진출 유망분야의 발굴과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한ㆍ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개방을 요구했던 해운서비스분야와 주정부 차원의 규제 철폐의 경우, 객관적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분석하고 미국의 우려요인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0. 10. 6 참고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
Trade Focus vol.9 No.46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문제점과 경쟁력 현황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 방향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과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5,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
삼성경제연구소 한중FTA의의와 주요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