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기본권,자유권,사회적기본권

소개글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기본권,자유권,사회적기본권

목차

1. 사회적 기본권
1) 구조와 체계
2) 법적 성격
3)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비교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정의
(1) 헌법 제34조 (2) 학설 (3) 헌법적 태도
2) 사회보장수급권
(1) 권리의 주체 (2) 권리의 내용
3) 권리의 제한
(1) 학설
(2) 침해의 형태와 구제
(3) 전체적 판례의 태도

3. 토론 및 질의

본문내용

4) 헌법적 태도
1기 : 추상적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93헌가14
2기 : 소극적 개입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 2003.7.24 2002헌바51
3기 : 적극적 개입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 2003.12.18 2002헌바1
사회보장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정신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 성향 연구』, 서강대학교, 2009,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일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보호범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10권 1호(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