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 이정표[里程標]를 잃은 한국교육 : 교육학 석사 페이퍼

소개글

UR, WTO, FTA에 있어서 교육시장개방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은 다른 사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불확실한 확률이 지배적인 이 유동적인 시장환경 속에서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시위에 대한 의사표현이 아닌, 한국 사회전반적인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이 아닐까 싶다. 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시장개방의 배경과 동향, 교육시장의 규모와 구조, 교육시장발달의 조건과 원인, 그리고 교육시장개방과 한국교육의 미래 등으로 구성해보았다.

목차

교육시장 개방,
이정표[里程標]를 잃은 한국교육

Ⅰ.서 론

Ⅱ. 교육시장개방의 배경과 동향
ⅰ) 교육시장개방의 배경
ⅱ) 교육시장개방의 동향

Ⅲ. 교육시장 발달의 조건과 원인
ⅰ) 사회구조와 문화
ⅱ) 공교육의 성격
ⅲ) 학부모와 가정의 역할

Ⅳ. 교육시장개방과 한국교육의 미래

본문내용

한국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그 동안 한국교육은 수많은 논자들에 의하여 ‘위기진단’을 다각도로 받으며 개혁요구에 직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국가 경제안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육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밖으로부터의 즉, 국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정서의 변화와 개방화 추세가 그 배경이 되며, UR협상이나 WTO, FTA 등의 결과에 따른 교육시장개방계획은 이러한 움직임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한국교육은 세계정세화 사회성격변화 등 안팎으로부터의 도전에 처하여 그야말로 기로에 서게 되었다.
먼저 ‘교육시장’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나타나는 ‘시장’이라는 개념은 새롭지 않지만, ‘교육시장’과 그것의 ‘개방’은 익숙하지 않다. ‘교육’과 ‘시장’은 얼핏 보아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개념처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어쩌면 교육의 개념이 ‘공공성(公共性)’을 강하게 띄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물론 서양의 경우에도 소위 ‘현대’ 이후에는 교육은 대체로 사회의 ‘진보’와 국가적 관심에 의해 실시되는 공교육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로 민주주의와 인간주의의 이상실현을 위해 시행되는 국가적 공공사업으로 그 정당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개념의 공교육의 보편화는 곧 시민의 성장과 사회의 진보로 해석되었다. 미국의 경우 학교의 역사는 사람이나 종교학교로부터 출발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속적 목적의 공교육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흔히 해석되었다. 따라서 학교는 이와 같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제도오서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196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의심 받지 않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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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연세 교육학 연구 제8호, 패러다임 변혁기 교육개방의 역사적 교훈
김인희, 연세 교육학 연구 제8호, 교육개방과 교육관의 문제
교육비평 2003 봄 제11호 책 속의 책 ‘WTO교육 개방의 실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미래 사회 환경 변화와 교육-문화 정책’ 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