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실시 배경, 개정내용, 쟁점사항, 영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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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5일 근무제 실시 배경과 의의

2. 주5일 근무제 실시 전개과정

3.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

4.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주요핵심 쟁점사항

5. 주5일 근무제의 영향

본문내용

1. 주5일 근무제 실시 배경과 의의

(1) 「주5일 근무제」실시 배경

「주5일 근무제」가 추진되는 배경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천의 추이를 보여 왔다.
산업화 초기단계에서의 「주5일 근무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었으나, 그 후 어느 정도 산업발전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주장되어 왔다. 1차 석유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의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후에는 주로 ‘고용창출’ 내지 ‘기업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주5일 근무제」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에 있어서 ‘삶의 질 향상’과 ‘고용유지 및 창출’은 별개의 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중략>

(2) 노사의 대응방식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사간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근로자들의 기강 해이와 근무분위기 이완 현상이 나타나 생산성이 하락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심신 양면의 건강을 좋게 하여 노동의욕과 조직에 대한 헌신성을 높인다.
「주5일 근무제」도입으로 인한 직접적 부담은 인건비 증가이지만, 이는 기업과 산업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다.

<중략>

셋째, 물리적인 시간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등 타 사업장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우선 시행할 경우 우수한 신규 인력이 확보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를 먼저 시행하게 되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인력의 취업기피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 조기 정착을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