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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개념, 요인,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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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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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2. 아동성폭력의 요인

3. 아동성폭력의 후유증

본문내용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포괄적인 개념 정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성폭력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강간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기 노출, 음란전화, 인터넷 성폭력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감정,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한국성폭력 상담소, 2003). 일부 여성학계에서는 성폭력을 對여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 가정폭력까지를 성폭력 개념에 포함시키기도 한다(조주현, 2000재인용).
우리나라의 현행 성폭력관련법을 살펴보면 성인에 대한 일반적인 성폭력 개념과 유형은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별도의 개념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아동복지법 18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체계 내에서 아동 성폭력의 유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성인들에 대한 일반 성폭력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 성폭력 개념을 고찰하고, 유형을 분류할 수밖에 없다(강은영, 2006).
아동 성폭력(child sexual violence)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의는 없다. 실제로 아동 성폭력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보다도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폭력의 정의뿐만 아니라, 각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고, 아동에 대한 태도 역시 상이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아동 성폭력의 개념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아동 성폭력(child sexual violence)의 용어는 어떤 특정의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노출증에서부터 성기접촉, 성교 그리고 포르노그래피까지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법적 틀에서의 성폭력은 강간, 근친강간, 불법적 성교 등의 범죄행위로 규정된다(Mraz다, 1985 : 11). Schechter & Roberge(1976)는 아동 성폭력을 “의존적이며 발달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인지된 동의를 할 수 없는 혹은 가족역할에 대한 사회적 터부를 위반하는 성적행위에 관여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Doyle, 1994; 이원숙, 2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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