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유럽의 농업정책

목차

1.시장의 조직
2.공동농업정책의 위기와 문제점
3.1980년대 개혁
4.1992년 개혁

본문내용

●CAP, 유일한 공동정책
-1962년에 발효된 CAP는 유럽공동체의 가장 오래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공동정책이다. 총농업생산량의 95%가 공동체 수준에서 관리되는 공동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실상 공동 농산물 정책은 농업생산 구조의 개선을 가져옴으로써 회원국들의 농업을 현대화하고 이를 경쟁력있는 부문으로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유럽통합이 단순한 자유교역선에서 머물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1970~92년 사이 유럽(12개국)의 농촌 인구는 1억 1,640만에서 760만으로 격감했다. 게다가 농촌 인구의 50%는 55세가 넘는 고령이며, 이들 중 반 이상은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유럽 농업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1.시장의 조직
-농업생산물의 경우 회원국간 무역장벽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EC의 설립 이전에 각국 정부는 이미 그들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농업부문에 있어서 시장개입정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각국의 이러한 극히 이질적인 농업제도 및 정책의 유지는 역내에서 시장왜곡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의 격차, 생계비와 임금비용의 차이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켜 왔기 때문에 EEC의 수립과 함께 공동 농업정책이라는 하나의 테두리에서 통합할 필요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