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정책 역사)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사

소개글

(외국의 사회복지정책 역사)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사

목차

Ⅰ. 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식민지시대: 1601~1776년
2. 국가형성의 시대: 1776~1860년
3. 국가의 확장 시대: 1860~1900년
4. 진보의 시대: 1900~1929년

Ⅱ. 현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대공황과 뉴딜정책시대: 1930년대
2. 전후 복지개혁시대: 1940~1950년대
3. 위대한 사회와 빈곤정쟁시대: 1960년대
4. 신보수주의 시대: 1970~1980년대
5. 복지변화시대: 1990년대 이후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역할에 대하여 현재까지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여 왔는데, 하나는 보충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 관점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보충적 관점은 미국의 초기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1929년의 대공황 때까지 보다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은 고도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현대 사회복지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관점이 출현하게 되었다. 미국 사회에서 대공황 이후에는 이상의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왔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보충적인가 하면,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설계 및 수행에서 좀 더 제도적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관점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이 장에서는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초기 식민지 시대부터 최근까지 크게 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와 현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5) 복지변화시대: 1990년대 이후

1992년 민주당의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과거의 보충적 보수주의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제도적 개혁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정책이 의료보험제도였다.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사보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개혁안은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의료보험을 보장한다는 보편적 적용의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보험 개혁안은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실업보험과 노령 유족 및 장애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정부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재원은 적립방식이 아니라 `pay as you go` 방식, 즉 세대 간 이전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자신이 낼 보험금으로 자신이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현재의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현재의 수혜자에게 연금을 지불한다는 세대 간의 계약이다. 현재 사회보험으로 둘러찰 논쟁은 바로 이 재원조달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