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에 대해서

소개글

화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화의의 의의

2. 화의의 장점

3. 화의의 단점

본문내용

1. 화의의 의의

화의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빚을 진 쪽이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파산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좀 더 사전적의 의미로써는 기업에게 파산의 원인(지급불능, 법인은 채무초과)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보조 감독 하에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면하고 동시에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비하여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일종의 합의 또는 계약이다. 예컨대 부도난 중소기업과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합의하여 일부 채권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중 1, 2명의 채권자가 이를 반대하여 위 정리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막대한 사회 경제적인 폐해가 발생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화의제도인 것이다.
즉 화의제도란 일부 채권자가 양보를 하지 아니하여 정리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화의의 성립에 법정다수(총 채권액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파산을 피하고, 채무의 금액이나 변제기일의 유예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충실히 하여 회사를 재건시키는 것이다.

2. 화의의 장점

기업이 파산위기에 놓였을 때 채권이나 채무를 보통 5～7년까지 유예시키고 회사 재건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로서 파산위기에 몰린 기업에 대해 부채를 일정기간 동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외의 별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화의가 성립 되기 전에는 물론 성립된 이후에도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경우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은 부도로 처리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